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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43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50]

4294민상43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50] 【판시사항】 등기된 권리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구 민법상의 부동산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유효히 성립되었다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의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부동산등기법 제1조 ...

판시사항

등기된 권리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신청인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외 6인(2015헌바437) 12. 노○식 외 4인(2015헌바441) 13. 신○길 외6인(2015헌바442) 청구인 8 내지 13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송상교, 김진영, 신동미, 양지훈, 박수진, 정민영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546 손해배상(기)(2015헌바43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355 손해배상(기)(2015헌바44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584 손해배상(기)(2015헌바442) 20.

선고일	2018.08.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동화 덕수 씨티즌 자연 부산
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재정 장철진 이상희 권정호 오현정 오민애 이석태 김형태 송상교 김진영 신동미 윤천우 설창일 김영중 김상하 민병철 정대출 이혜정 양지훈 박수진 정민영 이영기 정재성 김주원
사건명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16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3.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56 판결

[청구이의][집10(4)민,288]

62다656 판결 [청구이의][집10(4)민,288] 【판시사항】 무이자 약속의 효력유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부진에 빠진 예 【판결요지】 무이자 약속의 효력유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부진에 빠진

4294민공17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우선 상고이유 1점을 본다.

갑 6호증의 문면을 보면 이 문서를 작성한 현재의 날자인 1960년 4월 5일까지의 원금 잔액인 787만 환 (1959년 7월 11일부터의 자연 이자를 넣지 않고)만을 둘로 나눠서 그 중 350만 환은 1960년 4월 25일까지 건네기로하고 나머지인 437만 환은 1960년 9월 20일까지 건네기로 한 취지와 아울러서 이 서면의 한 조항으로서 위의 350만

선고일	1962.12.0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홍현욱 계창업
사건명	청구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무이자 약속의 효력유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부진에 빠진 예

4.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2차 공판조서 제437면 내지 438면에는 [문: 피고인은 1973.11.경 BQ다방에서 상 피고인 AP를 만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만난 사실이 있읍니다.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민청학년」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22.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322, 2009. 4.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판례집 19-1, 427, 437대법원 1962. 2. 15.

4294민상914 판결) 신청인이 일단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사회보장의 수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고 볼 것이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22, 판례집 15-2상, 169, 176-177；헌재 2007. 4. 26. 2004헌바60, 판례집 19-1, 427, 437

선고일	2009.04.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박동혁
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등위헌확인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민법 제7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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